학교폭력 사건,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 제출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

1. 학교폭력 CCTV 영상 제출의 법적 근거와 의무

학교폭력 사건에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사실 조사를 위해 영상 활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 속 제3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제출되는 모든 영상은 제3자의 얼굴, 신체 특징, 이름표 등을 반드시 비식별화(블러 또는 모자이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비식별화 조치 미흡 시 발생하는 '2차 피해' 사례

단순히 영상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완벽한 모자이크가 필요한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사례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 신상 유포 및 사이버 불링: 학폭위 제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건과 무관하게 배경에 찍힌 학생들이 '방관자' 혹은 '가해 가담자'로 오인받아 SNS상에서 신상 털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정신적 트라우마: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나 얼굴이 노출된 채 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심각한 대인기피증이나 불안 증세를 겪을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비식별화되지 않은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의 학부모가 영상 제출자 또는 관리 주체(학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정보공개 포털 이용 및 이의신청 방법

학교 주변 통학로나 공공기관 관리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면, '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단계별 이용 가이드

1.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 청구] 메뉴에서 해당 학교 소재지 지자체 또는 교육청을 수신처로 지정합니다.
2. 청구 내용 구체화: 사건 발생 일시, 정확한 장소, CCTV 카메라 번호(가로등 등에 부착된 번호)를 명시하고, '학교폭력 증거 제출용'임을 밝힙니다.
3. 비식별화 요청: 청구 시 "본인 및 관련자 외 제3자에 대한 비식별 조치 후 제공 요망"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4. 이의신청 절차: 만약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4. 올바른 모자이크 처리 방법과 기술적 기준

얼굴 외 식별 정보 차단

많은 분이 얼굴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복의 명찰, 독특한 신발, 가방의 자수, 심지어는 들고 있는 휴대폰 기종까지도 특정인을 식별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비식별 처리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마스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프레임 추적 기술의 중요성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이동할 때 모자이크가 뒤늦게 따라오거나 잠시라도 얼굴이 노출된다면 그 영상은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의심받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AI 기반의 '오브젝트 트래킹' 기술을 사용하여 단 1프레임의 노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증거 훼손'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