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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문제 1.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원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장 포함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과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 포함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 포함 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은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하며, 원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한국소방안전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역할을 뒤섞어 출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야간 조사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 — 원칙적 불가이나 긴급 시 예외 인정.
- 거부 시 벌칙을 ‘100만원’으로 바꿔 출제 — 정답은 300만원(법 개정으로 상향).
-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의 차이(주체: 소방관서 vs 관계인)를 묻는 문제.
- 방화문 앞에 물건을 적재하여 폐쇄를 방해하는 행위의 과태료를 묻는 문제.
- 자동폐쇄장치의 작동 원리(퓨즈·전자석 방식)를 묻는 문제.
- 피난시설 vs 방화시설 vs 소방시설을 구분하는 문제가 매우 빈출.
- 제연설비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 — 소방시설에 해당.